문서번호	체육진흥과-8720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선민	김은영	전결 10/07 이미숙
협 조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추진 계획

2021.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추진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완화된 방역수칙 조정내용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완화된 지침에 자칫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 이행점검 초기 확행

<’21. 10. 5.(화) 코로나 현안회의시 1부시장님 말씀>

□ 실외체육시설 거리두기 조정내용

(기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풋살은 최소 10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15명(경기인원 10명 + 5명) 허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10. 7.(목) ~ 10. 17.(일)

○ 점검인원 : 체육진흥과 직원 10명

○ 점검대상 : 경기구성 최소인원이 필요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50개소

○ 점검방법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과 유선전화를 통한 방역수칙 안내현황 점검 병행

□ 향후계획

○ 현장점검 후속 조치사항 자치구 통보

○ 유선점검시 방역수칙 안내 미흡시설에 대해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통보

붙임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세부계획 및 시설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