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4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장현아	김미경	임근래	10/07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5번, 백혜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혜련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25

1. 최근 3년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현황

- 코로나19 이후 폐업 현황 별도 표기

2. 최근 3년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폐업 지원 관련 사업 현황

(시행시기/대상점포/예산 및 집행률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포함)

- 코로나19 관련 폐업 지원 관련 사업 별도 표기

3.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향후 계획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개년 소상공인 페업 현황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의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집계, 국세청에 신고된 업체를 기준으로 집계

※ 생활밀접업종 : 사업체 수가 많고,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100개 업종

2018년		2019년		2020년 (코로나19 이후)
폐업 업체	폐업률 폐업률 = (해당기간 내 폐업신고 점포 수 / 해당기간 운영 점포 수)×100	폐업 업체	폐업률	폐업 업체	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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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원만한 사업정리와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폐업 전·후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임대료 등 최대 2백만원 지원 및 컨설팅 진행

○ 추진성과

연 도	지원대상	지원업체	예산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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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속 추진 및 수혜자 확대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미경
	☎2133-5194	주무관	장현아
	작 성 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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