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6671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범주	최민수	10/07 공병엽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0.

인력개발과

(후생팀)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탁사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인력개발과-7245, ’21.4.27.)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23 >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위촉 시 위탁사무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분야 전문가(공인노무사, 해당분야 연구원 등)로 구성

□ 추진경과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21.04.27.

○ ’21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통보	’21.05.20.

○ 제301회 시의회 제5차 본회의 동의안 의결	’21.07.02.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공고관련 일상감사 의뢰	’21.08.09.

○ 서천연수원 수탁사 선정 모집공고(서울시 홈페이지)	’21.08.25.

○ 서천연수원 현장(제안서)설명회	’21.09.09.

□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총 7명

- 관계공무원(1명), 후생복지심의위원회(1명), 공인노무사(1명), 공인회계사(1명), 민간휴양시설관계자(3명)

- 위원별 인원 대비 3배수 인원을 관련기관(부서)에서 추천받아 인력풀구성

위 원		후보인원		비 고
구 성	7명	21명	추천기관
관계공무원	1	3	인력개발과	- 전 인력개발과장 등
후생복지심의위원회	1	3	인력개발과	- 공무원 및 회계사 제외
공인노무사	1	3	감사위원회 인력풀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공인회계사	1	3
민간휴양시설 등 관계자	3	9	호텔 협회 및 연맹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등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의거 참관인 참관

○ 위원선정 : 인력풀에서 업체별 추첨 등을 통해 선정

- 제안서 접수 당일 수탁 응모기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위원별 인력풀에서 각각 추첨 실시

- 심의위원별 추첨결과를 다빈도 순위로 집계하여 위원 선정

※ 다빈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다빈도 순위에 의거, 참석가능 여부 유선통화 후 위원 최종 확정

※ 유선통화 연락이 안되거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후보위원연락

- 평가위원 부족시 공인 노무사 ⇨ 공인 회계사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민간휴양시설 순으로 재 연락하여 참석 가능한 위원 선정

○ 위원회 운영 : 개의 ⇨ 위원장 선출 ⇨ 심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50점(감점-7점) + 정량30점] + 가격 20점으로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대상자 중 최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위원별 정성적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술평균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요청

	< 서울특별시시민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예산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1.10.21.(목)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평가대상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업체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한 항목별 평가

○ 진행순서(안)

시간		내용	비 고
진행	소요
14:00~14:20	20′	위원소개 및 사업설명 ※위원장 호선선출	간사 (후생팀장)
14:20~15:00	40′	제안서 평가방향 및 사전검토	간사/평가위원
15:00~17:00	120′	제안서발표 및 평가 · 질의응답 ※PT30분 (발표20, 질의응답10분)	평가위원
17:00~17:30	30′	종합평가 집계 및 평가의결	평가위원장

※ 제안서 참가 업체수에 따라 제안 발표시간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성적 (50점)		▸연수원 운영계획	20	50
			▸연수원 투자계획	8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고용 근로조건	15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7
		감점 (-7점)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7	-7
	정량적 (30점)		▸인력 현황	7	30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운영건수	4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운영기간 실적 건수	4
			▸자본금 규모	5
			▸유동비율	5
			▸부채비율	5
가격 평가			▸제안가격평가	20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100점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이의신청 안내 : 결과게시 후 5일 이내 신청, 신청 후 5일 이내 심의

- 자   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   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평가 관련 사항

- 이의신청 절차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이의신청		주관부서 재심의		처리 결과 통보		최종 결과 확정
		(5일이내)		(5일이내)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소요예산 : 1,30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위원별 150천원 × 6명 =900천원

- 관계공무원 위원 제외(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제안서평가 속기료 및 다과비 지출 : 400천원

- 산출내역 : 속기료(200천원/시간)

○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수련원관리사업, 연수원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제안서 접수마감 : ’21.10.07.(목) ※ 당일 18:00까지 도착분

- 제안서 접수시 위원풀 명단에서 분야별 심사위원 추첨(참가업체)

○ 적격자 심의위원 보안각서 징구

○ 우선 협상적격자(업체) 공고 :  ’21. 11월 중 ※ 서울시홈페이지

붙임 : 1. 적격자심의위원회 후보추천자 명부 1부.

2. 참가업체 추첨(서식) 1부.

3. 위촉동의서 및 보안각서 각(서식) 1부.

4. 적격자심의위원 참석 서명부(서식) 1부.

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서식) 1부.

6. 평가점수 종합 집계표(서식) 1부.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기술능력평가 집계표(서식) 1부.

9. 적격자심의위원 유의사항 1부.

10.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심가기준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