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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이 서울시보 제3720호(’21.09.23(목))에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별도 검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10.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 마련(안 제16조)

○ 공동주택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 라목 2)

○ 제로에너지 건축 조기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

(안 제24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심의대상 제출서류 추가(안 별표2)

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따로 붙임 : 1. 입법예고문 2부.

2. 공고문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구1-25(건축, 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52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