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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답변(전통시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전통시장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②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김기혁 주무관, 02-2133-5557) 또는 동작구 경제진흥과(02-820-11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0/06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