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전용구역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입이 불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 신청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2010년인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를 적용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부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절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성북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에 대해 계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마.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이 외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순찰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06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7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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