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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자료제출 요청

1. ******************************와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 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➁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하수급인 미기재로 위반했을 경우만)

➂ 공사타절 합의서(공사 중에 계약 파기인 경우)

※ 이외 해당 사항 참고: 착공 계약 취소 시 계약 해지 합의서 또는 적발 출처가 산재로 돼있을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소멸통지서를 요청 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공사(자체공사)일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일치한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건축물 관계자 변경신고서

마. 제출기한 : 2021. 10. 22.(금)

바.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ljaeho@seoul.go.kr)

붙임  1.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내역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06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