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826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창건	윤용훈	백운석	10/06 주용태
협 조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 제3차)

2021.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보고

’21년 제3차 서울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 9. 30.(목) 10:00 ~11: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석현황

- 위촉위원 7명(*******)

- 도성보존팀장, 주무관, 용역사 등

○ 자문안건 : 1건(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1건)

- 성북구 성북동1가 105-18 신축건

2		자문결과

〈 안건 : 성북구 성북동1가 105-18 신축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 〉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신축하는 계획으로, 한양도성 유산가치 확보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락은 삭제 필요

○ 지붕은 중앙부가 높은 박공형태의 경사지붕으로, 외장재료, 색상 등은 한양도성과 조화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

3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회의수당 지급 : 1,050,000원

- 참석위원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3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