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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입주권 문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입주권 문의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민간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등 공모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 법령에 적합할 경우여야 함을 안내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진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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