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927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전용현	박범진	대결 10/05 정대현		전결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변화를 예측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코자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별표1

-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 길이 3km이상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개요

○ 위    치: 마천역(5호선)~복정역(8·분당선), 8호선 남위례역(지선)

○ 사업규모: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 총사업비: 2,614억원(LH․SH공사 전액 부담)

○ 위 치 도

○ 추진경위

- '20.10. : 기본계획 승인

- '21. 5. : 건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입찰)

□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범위 : 위례선 일대(마천역~복정역, 108정거장~남위례역)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소요예산 : 284,900천원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202-401-01)

○ 주요 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 교통현황 조사 분석 및 토지이용실태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강구

․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 분석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절차 이행

- 타 사업 및 타 법령과의 관계 검토

- 트램 우선 신호 부여에 따른 교통영향 시뮬레이션 구현

-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 작료 작성 및 지원 등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 낙찰자 결정방법(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2021. 6. 24.)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향후 일정

○ ’21. 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21. 11.	: 용역 발주

○ ’21. 12.	: 용역 계약 및 착수

○ ’22.  6.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