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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 [강준현의원]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977(’2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자치구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칙(제12245호, ’14.1.14.)제8호 및 법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붙임자료에 작성하여 2021.10.6.(수)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자료

- 대상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7.15. ~ 2018.6.30.(4년간) 기간동안 인가 등을 받은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모두 기재  *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 작성자료 : 사업명, 징수액, 감면(추정)금액 등

붙임 : 관련서류 등 각 1부. [국토교통부 공문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05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