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4926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세형	여인선	한정우	10/05 박종수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시스템혁신팀장		이영미
	주무관		정성중

- 안전한 가명정보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

「서울시 가명처리 시스템」구축 계획

2021. 10. 5.(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안전한 가명정보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

「서울시 가명처리 시스템」구축 계획

데이터3법 개정·시행(‘20.8.)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 가명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함.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市 보유 각 기관(부서) 다양한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비하여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가명처리 센터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 담당자 및 관리자 등 맞춤형 가명정보 교육환경 마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 통계목적,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 가명처리 절차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조례 개정(’21.7.20)을 통해 서울시 가명정보 처리 근거 마련

2		현 황

□ 개인정보 관리현황 : 시스템 84식, 파일 130개

구 분	*******			비 고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	**	**
개인정보 파일 (개)	***	**	**
정보주체의 수 (천명)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록(2021.8.)

□ 지자체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 없음

※ 개인정보위(KISA) : ‘21년 강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원주시-공모, ’21.7.28)

□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지정기관 구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결합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케이시에이 삼성에스디에스(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20.12.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가명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 서울시 전기관(본청, 사업소)

□ 사업기간 : 2021. 10.

□ 주요내용

❍ 가명처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조성

- 원활한 가명정보를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서버 및 전용 솔루션 설치

- 가명처리, 적합성 검토 등 공간 확보 및 서버망(LAN, 8대) 구성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보유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활용 환경조성

❍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서울시 가명정보 시범서비스 및 활용 모델 발굴

□ 기능 및 역할

□ 추진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내용

- 개인정보 가명처리 솔루션 : *******************************

□개인정보 비식별화, 단계별 가명처리 및 사후관리 지원

- 기 확보 서버 활용(**********************************)

※ 시스템 사양

구 분	솔 루 션	서 버	비 고
요구사양	***************************** ************************* ***************** **************************** *************************************************************	*************************************************************** ************ ****************** *******************
소요예산	****************	-

- 가명처리 및 분석을 위한 공간을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에 확보(2석)

- 적합성·적정성 검토 및 교육(6석) : 정보시스템담당관 회의실 활용

- 서버망(LAN) 설치(8회선, 회의실 6, 개인정보보호팀 2)

- 컴퓨터(데스크탑 2대, 모니터 4대, 노트북 6대) 설치

❍ 위치 및 배치도 : 서소문청사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적정성검토

(6석)

가명처리,

분석(2석)

□ 추진일정

❍ 서버망(LAN) 공사                        : ’21. 09. 27.

❍ 보안성 검토 요청                          : ‘21. 10. 07.

❍ 서버망 룰 등록 및 컴퓨터 설치·환경설정    : ’21. 10. 07. ~ 10. 11

❍ 가명정보 시범 서비스 운영                 : ‘21. 10. 15. ~

6		행정사항

□ 컴퓨터 지원 및 서버관리망 공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가명처리 및 적정성검토 심의·교육용 PC 지원 : 노트북 6대, 데스크톱 PC 2대, 모니터 4대

❍ 서버관리망 구성 : IP할당 및 세팅(8대), 스위치(1대) 설치

□ 가명처리용 랜(LAN) 공사 : 총무과

❍ 서버망용 랜(LAN) 공사 : 8회선(회의실 6, 개인정보보호팀 2)

붙임 : 가명정보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실(위원회 개최) 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