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9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9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1. 9. 30.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10/01 김상한
위 원	환경정책과장	***	윤재삼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	윤보영
위 원	도시계획과장	***	조남준
위 원	조경과장	***	안수연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代이지훈
담 당	주무관	백새별	백새별

2021.9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15명, 우수부서(팀)상 14개 부서(팀)와 장관표창 추천 동의 11명 3개 기관, 우수협업상 6개 사업(17개 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9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115명 ※ 붙임: 대상자 현황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58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47명	1명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민방위담당관
3		4명	코로나 확진자 진료 및 검사의료진 유공	서북병원
4		25명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자치행정과
5		5명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소방재난본부
6		5명	코로나19 합동 단속 유공	자치경찰협력과
7		7명	우수 자치경찰사무 수행 유공	자치경찰지원과
8	시장표창 (퇴직유공)	10명	퇴직유공	-

2		우수부서상

: 부서 6개, 팀 8개 신청 ※ 선정 : 부서(3개), 팀(4개)

□ 우수부서 신청 : 6개 부서

연번	신 청 현 황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세무과 (재무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市 세입 2조9천억 초과달성] ○ 제2사무소 설치(상시분산대응) 및 선제적 백신접종으로 청사폐쇄 위기 상황에서 직원안전 확보와 천만시민의 세입시스템의 중단 없는 제공 등 코로나 비상상황 극복 ○ ‘21.7월말 市세입 15조 8,067억원 달성(전년동기 대비 2조 9,220원 초과 징수)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음	천 명 철 (’20.7.1.~) 부서원 21명
2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 추진> o 방역수칙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을 지휘하여 市 관계부서 등과 합동단속 추진 o 경찰 249명 투입되어 507개소 점검 결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총 20건 423명 단속 o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업주 입건 적극추진 통해 향후 방역수칙 위반행위 근원 차단	연 명 흠 (’21.7.16.~) 부서원 36명
3	서울공예박물관 (문화본부)	<국내 최초 공예 전문 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및 운영> o 舊 풍문여고를 리모델링하여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박물관 곳곳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예작품을 제작·배치하는 등 박물관 자체를 하나의 공예작품으로 완성 o 외부 수장시설 5곳을 전전하는 상황에서도 국가지정 보물 등 지정문화재 14점과 개관목표였던 일만 점을 초과달성하는 21,750점의 공예자료를 수집하여 공예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교육활동 기반을 확보 o 수준 높은 전시(상설전시 6건, 기획전시 5건)와 어린이박물관을 시민에게 개방(’21. 7.16)하며, 평균 예약률 98%를 달성하는 등 관람객과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음	김 수 정 (’21.8.9.~) 부서원 36명	선 정
4	인재채용과 (인재개발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채시험의 선제적 준비와 대응> o 채용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간호·보건 등 감염병전담인력 조기선발 및 현장투입 o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21. 1회 공채시험 완벽 추진 - 36천명의 수험생 대상 철저한 방역조치 및 확진자,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마련 o 공공의료인력 수요증대에 따라 선제적 인력확보를 위해 의사 정기채용 추진 o 4·5급 관리자 역량평가 제도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노 은 주 (’21.1.8.~) 부서원 36명	선 정
5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실)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운영> o 미세먼지·더위·추위·우천 걱정 ‘뚝’, 안전하고 편의성을 갖춘 똑똑한 버스정류장 도입 - (안전시설) CTV, 지능형 영상 시스템, 비상벨 시스템 등 - (버스정보 · 편의시설)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 완비, 스크린도어 등 - (공기정화) 대기질 측정, 공기 정화 살균기, 대기질 전광판 등 → 교통,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도시환경, 미디어아트, 안전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한 대도시 대중교통 혁신 공간 조성 o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중앙버스정류소 전체 확대 설치를 위한 민자사업의 기반을 닦았으며, 향후 ‘2030 모빌리티 허브스테이션*’의 거점시설로 활용 *자율주행, UAM, PM 등 미래 교통수단의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허브’ 공간 - 8개소 시범설치 운영(숭례문,홍대 등), ’22년부터 중앙버스정류소 389개소 확대 추진	노 병 춘 (’20.7.1.~) 부서원 36명	선 정
6	원무과 (어린이병원)	<해외 출국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맞춤형 코로나19 PCR 검사 서비스 제공> o 어린이병원은 서초구 관내 유일한 해외출국용 PCR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해외 출국시민의 경우 출국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의 민간병원에서 PCR 검사 이후 진단서 발급 등 후속절차가 까다롭고 수행을 꺼려하는 실정 o 특히 해외출국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해외출국시민 맞춤형 코로나 PCR 검사 서비스를 특화함	임 재 선 (’19.1.14.~) 부서원 36명

□ 우수팀 신청 : 8개 팀

연번	팀 명	주 요 공 적	검토의견
1	시민참여총괄팀 (시민참여과)	<‘시민 1,081명’이 100일 간 ‘서울시민회의’ 운영> o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의제로 1,081명의 서울시민이 100일간 숙의․공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결정 - 오리엔테이션, 주제별 회의 3회, 시민총회 1회 진행 - 491개 정책 제안 도출 → 최종 11개 정책 결정 제언 o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전국 최초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진행으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제시 및 다양한 시민참여 체계 마련 o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효능감 강화, 시민참여의 결정력·파급력 확대
2	토양폐기물팀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제1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 사업 성공적 완수 등 ‘시민안전 토양도시’ 서울 구현> o 제1차 서울시 토양보전계획 사업기간(2011~2020) 중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최상위권의 조사지점수’ 및 ‘토양 오염지역 발견율’ 달성 o 2021년 자치구 운영 텃밭의 토양 중금속 오염검사 확대 실시(100% 검사완료)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환경 확보 o 어린이 활동공간인 모래놀이터 중금속 안전성 검사와 시민들의 여가공간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차단
3	장사문화팀 (어르신복지과)	<공영장례 지원, 중랑망우공간 건립 및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 총력> o 취약계층(어르신 1인가구, 무연고사 등)을 위한 장례비 걱정 없는 공영장례지원 -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시행으로 빈소, 제물상 차림 등 검소한 장례절차 제공 및 “장례 콜 상담센터” 24시간 운영(’20년 기준 667명 지원) o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위드 코로나 대비 장례식장 방역수칙 대응․강화 o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관, 교육시설을 갖춘 중랑망우공간 건립	선 정
4	빅데이터분석팀 (빅데이터담당관)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서울생활이동 데이터 개발’ 및 개방> o 전국최초 서울시-KT와 협업하여 ’18년 ‘생활인구’에 이어 ‘21년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 완료 o 생활이동 데이터 활용, 코로나19와 시민 이동의 변화 및 통근통학 패턴 분석 및 제공 o 광역교통망, 청년주택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기업‧민간 등에도 온라인 개방 o 열린데이터광장에 생활인구, 생활이동 데이터 공급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행정정책에 기여	선 정
5	광나루 안전체험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국내 최초 100% 실시간「온택트 재난안전체험관 추진(운영)」> o 온택트 체험 수요 충족을 위한 ‘100% 라이브 랜선 안전체험’ 운영체제 구축 o 온택트 재난안전체험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홍보)영상 자체 제작 o ‘21.8.31.기준 체험객 48,339명, 향후(9~10월) 예약현황 13,249명(예약률 98%)
6	주거정비행정팀 (주거정비과)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보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구축·운영> o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구축 o 조합 의무공개 등 70개 항목 외 예산․회계문서 37건 추가공개로 정비회계 투명성․조합원 알권리 강화 o 지역주택조합 등 정보공개 범위확장, 분담금추정금 고도화, 조합의 부정․비리 사전 차단	선 정
7	건축총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BI-IT융합센터’ 건립 및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 추진> o 생명과학(BI)과 정보통신기술(IT)이 융합된 센터 건립(지상 4,5층 증축 리모델링) - 공법변경 및 외부 타공판 변경 설치로 공기 및 건축비 절감(약2억원) - 디록(D-ROG) 공법으로 기초지반과 전단을 보강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 철거시 브레이크 장비 최소화 및 코어링 공법을 통한 소음민원사항 제거 o 공공요양시설인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지하1층~지상4층 규모) - 경의중앙선 철도 인근부지로 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하여 추진 - 사업부지 내 기존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처리 및 지장물 이설 등 작업 등
8	보육기획팀 (보육담당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조성을 위한 과제 본격 추진> o 전국 최다 국공립 확충(이용율 47.2%, 타시도 3배), 新보육 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8개구, 58개 공동체) 추진 o 광역시도 최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교사 1명당 0세 3→2명, 3세 15→10명)추진 o 유치원간 격차해소를 위한 급간식비 20% 인상 추진 o「종이서류 없는 어린이집」 및 AI로봇 보육지원(총 300대) 등 4차산업 시대의 스마트 지원 o 영유아가 건강‧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열화상 카메라 등 20억 지원) 및 운영애로 지원(36억)	선 정

4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11명, 3개 기관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1, 기관1	자활분야 우수 유공	자활지원과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2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유공	자활지원과
장관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1	전자문서 유공	민방위담당관
장관표창 (국토교통부)	개인3	제17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유공	주택정책과
장관표창 (여성가족부)	개인2, 기관1	여성폭력 방지 유공	권익보호담당관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3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인력개발과

5		3분기 우수협업상

○ 신청현황 : 총 6개 사업 17개 팀

○ 선정기준 : ① 과제 적정성 ② 협업성(노력도) ③ 협업효과성(성과)

※ 제외 : ① 우수부서상, ② 협업우수기관 평가와 유사·동일 공적으로 추천/旣 선정된 사업

과제적정성(20%)		협업성(40%)		효과성(40%)
▪협업 필요성 ▪협업 난이도		▪협업추진 위한 기능연계, 자원투입 등 협업 노력도		▪팀(부서) 단독추진 대비 협력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

○ 평가담당관 최종선정 : 총 2개 사업, 6개 팀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검토의견
1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개선		분절화된 5개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연계 및 개선	선정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 업무 획기적 개선
		(주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애인자립지원과) (협조) 정보자원운영과(데이터센터) 세외수입팀(세무과)
2	취약계층 폭염대책 추진		폭염대책 상황실 운영 및 무더위쉼터 방역 강화, 폭염 취약시설 점검 강화 등	선정 - 코로나19와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주관) 안전지원팀(안전지원과) (협조) 자활정책팀(자활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인생이모작지원과)
3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관리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증상 동물 검체 채취전담반 가동 및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격리 보호체계 구축	미선정 -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 속 과도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 有
		(주관) 수의공중보건팀(동물보호과) (협조) 감염병대응팁(감염병관리과) 동물방역팁(보건환경연구원)
4	BT-IT 융합센터 준공/입주		바이오‧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미선정 - 홍릉 일대 바이오 거점 조성 단계에 따라 진행된 일반 공사
		(주관) 바이오조성팀(바이오AI산업과) (협조) 건축총괄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5	범부서간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추진으로 디자인복지 실현		공공부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통합건축TF 운영	미선정 - 공공건축물에 대한 무장애인증(BF)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타 사업과 유사
		(주관) 유니버설디자인팀(디자인정책과), 공공건축지원센터(도시공간기획과) (협조) 공원디자인팀(공원조성과), 건축총괄과(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6	중랑물재생센터 재이용수 활용 도로청소 용수비 절감		방류하는 재이용수를 도로 물청소용으로 공급하여 용수비 절감	미선정 - 현재 계획수립 단계로 도출된 성과 미미
		(주관) 도시청결팀(생활환경과) (협조) 운영과(중랑물재생센터)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