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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구역 습관성 주차차량 신고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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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

귀하의 민원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 건으로, 해당 지역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2018.8.10.에 시행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09/30 代이근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5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