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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대부 승인결과 통보 및 계약서 제출 안내

1. 자산관리과-9878호(2021.9.27)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무상대부 승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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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등 위임기관에서는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 및 날인하고, **************************************************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치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계약서 작성)

나. 위임기관에서는 매년 무상사용 여부확인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용도의 무상사용(임의사용 금지) 종료가 예정될 경우 즉시 자산관리과로 통보할 것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3. 아울러, 위임기관에서는 무상대부 재산(신규, 종료, 기간연장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수정사항 업데이트 등(대부료 감면의 경우 대부금액 0원으로 입력) 시스템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대부료 감면 목록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일괄 승인목록 1부

3. 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무과,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9/30 오면숙
협조자	주무관	김용운
시행	자산관리과-10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