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395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현구	권재홍	정성국		12/21 이정화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 처리계획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 처리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준공처리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 과업목적 : ’20. 7. 실효예상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실효고시 준비, 실효후 난개발 억제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적 대비책 수립

○ 과업기간(2차년도) : ’20. 1. 8. ~ ’20. 12. 31.

- 총   차 : ’19. 4. 12. ~ ’20.12. 31. (장기계속계약)

○ 계약금액 : 185,000천원 (2차년도)

○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 추진 경위

○ ’19. 2. 25. :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입찰공고 등 시행

○ ’19. 4. 12. : 본 용역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

- 계약금액 : 총385,000천원 (1차년도 200,000천원, 2차년도 185,000천원)

○ ’19. 5. ~ 12.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총8차)

○ ’19.12. 31 : 1차년도 과업 준공

○ ’20. 1. 8. ~  : 2차년도 계약 및 과업착수 및 추진

○ ’20. 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

○ ’20.10. : 2차년도 과업 중간보고(서면) 및 과업기간 연장(3개월)

○ ’20.12. : 준공신고서 제출 및 검사원 지정요구

□ 주요 과업추진 실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 마련(’18.4.~’2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 운영(8회)

- 공원시설 TF 운영(20회), 시·구합동회의 개최(4회)

○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재정지원방안’ 마련(’19.3.22, 시장방침)

-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차원에서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치구 도로 585개소에 대한 보상비(1조 800억원 규모) 지원 방안 마련

○ 대시민 공감대 마련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심포지엄’ 개최(’19.5.31.)

- 개최결과 : 도시공원 보전의 필요성 확산, 국비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18.4.~’20.6.)

- ’20.6.29.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 : 68개소, 69.2㎢

○ 실효 불가피 대규모시설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19.10.~’20.6.)

- ’20.6.2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메낙골공원, 여의도학교, 궁동학교, 구로본공원

○ 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20.1.9.)

- 도로, 공원 등 총 101개소, 14조 8,700억원 규모(’19.12. 시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마련(’20.3.20)

- 실효고시 업무메뉴얼 작성, 자치구 교육, 권한위임사무 조정(도시계획조례 개정)

○ ’19.~’20. 우리시 공공갈등관리 진단1등급 사업으로 지정·관리·평가

- ’19.12. 실적평가 ‘우수’, ’20.10. 발표대회 ‘최우수’ 평가(갈등조정담당관 주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데이터(전산자료) 구축 및 관리카드 재정비 등

- ’20. 7. 실효고시 결과 등을 반영한 자료정리(1,478개소 → 528개소)

※ 실효 후 현황 : 시관리(학교 6), 자치구 관리(공원37, 도로416, 녹지11, 광장2, 기타56)

□ 처리 방안

○ ’20.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량실효 위기에 대응코자 추진하였던 본 과업의 시행 목적과 성과가 달성되었으므로 과업기간 내 준공처리코자 하며, 본 용역(2차년도)의 최종 보고는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비대면(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함.

※ 본 용역 성과에 따른 추가적 과업 지원(푸른도시국 용역 연계)이 일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역 관련 데이터(관리카드 및 CAD·GIS 등 전산 자료) 현행화 및 공원구역 방침 지원, 이를 반영한 성과품 납품 등 후속 과제의 원활한 이행담보 조치 확행

□ 행정 사항

○ 준공검사(감독) 및 조서 제출 (시설계획과 → 재무과)

○ 본 용역 후속과제(데이터 현행화, 방침 지원 등) 이행 (시설계획과)

붙임 : 1) 2차년도 용역 최종보고자료(PPT)

2) 준공신고서 1부.

3) 본 용역성과와 관련한 추가과업 이행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