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90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현구	권재홍	정성국		09/28 이정화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 연장

2020.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기간 연장 처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 과업목적 : ’20. 7. 실효예상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실효고시 준비, 실효후 난개발 억제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적 대비책 수립

○ 과업기간(2차년도) : ’20. 1. 8. ~ ’20. 10. 2.

- 총   차 : ’19. 4. 12. ~ ’20.10. 2.(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19. 4. 12. ~ ’19.12.31.

○ 계약금액 : 185,000천원 (2차년도)

○ 용역업체 : *********

□ 추진 경위

○ ’19. 2. 25. :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입찰공고 등 시행

○ ’19. 4. 12. : 본 용역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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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5. ~ 12.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총8차)

○ ’19.12. 31 : 1차년도 과업 준공

○ ’20. 1. ~  : 2차년도 과업 착수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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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용역 과업기간 연장 및 사유

○ 과업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2차년도	’20.1.8.~’20.10.2.	’20.1.8.~’20.12.31.	증)3개월 *계약금액 변경없음
총차년도	’19.4.12.~’20.10.2.	’19.4.12.~’20.12.31.

○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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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계약기간(3개월) 연장

붙임 : 1) 합의각서 1부.

2) 예정공정표(기정, 변경)(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