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9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봉선	좌승호	代김현정	권기욱		10/10 진희선
협 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주무관			이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2019.  10.  10.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20. 7.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응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20.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제74호,’18.4.29.)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 추진경위

○ ’18.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T/F운영 (18회)

○ ’18. 4. 2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 제74호)

○ ’19. 1.~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 운영 (8회)

○ ’19. 5. 3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 ’19. 6.~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구 합동 검토회의(40회)

○ ’19. 9. 18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원안가결)

○ ’19.10.  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19.10.  7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 (푸른도시국)

○ ’19.10.  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계획 시장보고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 현황 (`18년 말 기준)

○ 도시계획시설 현황 :  62,951개소, 369.1㎢ [서울면적(605㎢)의 61%]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1,478개소, 125.2㎢ [도시계획시설의 34%]

- 서울시 :   150개소 (도로 29, 공원 76, 학교 19, 녹지 11, 기타 15)

- 자치구 : 1,328개소 (도로 1,199, 공원 57, 녹지 13, 기타 5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공원구역 지정대상 :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총 74개소)

- 공원 外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적합한 5개소 포함 (429,946㎡)

[개운산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연세대)]

111,600㎡,      127,379㎡  15,453㎡  159,514㎡    16,000㎡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안)

<변경>  도시계획시설 : 74개소 (공원69, 녹지2, 유원지1, 체육시설1, 학교1)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 72개소

구 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기정		변경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총 계	74	108.28	65	17.44	72	67.57
공 원	69	107.85	64	17.36	67	67.23
공원外	5	0.43	1	0.08	5	0.34

※ 도시자연공원구역 100% 전환 시설

- 공원 (5) : 청계산, 인능산2, 인능산3, 고덕, 항동

- 공원 外 (4) : 개운산 체육시설,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연세대)

□ 도시공원 경계조정 지역 : 총 13개소, 약 0.02[eqn: km ^{2}]

○ 학교시설 : 9개소 17,628㎡   - 임상이 없는 학교시설 부지

· 북한산(정릉초:553㎡), 오동(월곡초:8,612㎡), 응봉(금복초:120㎡), 인왕산(농학교:2,431㎡), 안산(한성과고:5,655㎡), 불암산(재헌중:108㎡), 수락산(신상계초:25㎡), 북한산(국민대:67㎡), 봉산(숭실고:57㎡)

○ 취락지구 등 : 3개소 1,960㎡   - 공원 경계 내 사업 완료 취락지구 등

· 북한산(평창동:625㎡), 대모산(내곡동:187㎡), 응봉(금호주거환경개선지구: 1,148㎡)

○ 종교시설 : 1개소 5,540㎡ (안산, 봉원사)

· 학교와 공원이 중복결정 되어 있는 경우 (오동근린공원, 월곡초교 : 8,612㎡)	· 종교시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와 닿아 있는 경우 (안산도시자연공원, 봉원사, 5,540㎡)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공원녹지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을 관통(시행령)하거나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지침)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

□ 향후 계획

○ ’19. 10.14~10.24. :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예정)

○ ’19. 11.~  : 시의회 의견청취(’19.11.1~12.19)

○ ’19. 11.~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 상반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 : 입안요청서 및 도시관리계획 도서(총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