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60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10/29 김기상
협조
	주무관		서규석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동작구 **********)

2018. 10.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동작구 **********)

「동작구 ************ 누수사고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사건개요

○ 사  건 : ********************

○ 원  고 : ***

○ 피  고 : ********

○ 위  치 : 동작구 ************

□ 사실조회 요청사항

1. 2018. 1. 20. 서울 동작구 ***********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로부터 누수사고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받은 시간은 언제이며,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신고를 받았는지?

2.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현장 출동을 한 자의 소속과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어떠하며(서울남부수도사업소 또는 하청업체 직원 포함),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하였는지?

3. 2017. 12. 내지 2018. 2.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3개월간 각 수돗물 사용량은 어떠한지?(월별 비교표 제출 요망)

4. 위 기간 중 위 다세대주택의 특이할만한 수돗물 사용량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사고 전월 및 사고 다음 달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이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5. 2018. 1. 20. 위 다세대주택에서 사고 당일 사용된 수돗물의 양이 얼마이며(톤 단위 표시),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수돗물이 한꺼번에 누출될 경우 이웃한 피해주택의 지하 방이나 지하 창고로 흘러들 위험은 있는지?

6. 위 누수사고로 이웃한 다가구주택 지층2호가 침수됨에 따라 귀 사업소의 직원(혹은 현장출동을 한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 당일 오전 다세대주택 수도관의 메인밸브 감그자(1차 폐쇄) 더 이상의 침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오후에 사고 장소 거주자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해 불폄하다고 항의하면서 서울남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수돗물 사용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7. 이후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임의로 메일밸브를 개방하자 인근 다가구주택 지층2호가 재차 침수되어 주택 소유자가 사고 당일 밤에 다시 수도관의 메인밸브를 잠근 사실이 있는바(2차 폐쇄), 사고 당일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지?

8. 위 다세대주택에 이웃한 다각구주택의  2017. 12. 내지 2018. 2.까지 3개월간 각 수돗물 사용량은 어떠한지?(월별 비교표 제출 요망)

□ 검토내용

○ ‘1호’ 에 대한 답변

- 동작구 ********* 다가구주택 거주자로부터 누수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당직근무자로부터 연락 받은 ‘긴급누수 복구공사’ 업체에서 출동

○ ‘2호’ 에 대한 답변

- 긴급누수복구공사 업체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에서 계량기 점검 후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웃 다세대주택의 옥내 공용급수관에서 누수 확인하고 주계량기 앵글밸브 잠금

- 출동자 인적사항

▹ 수급자 : *******************************

○ ‘3호’ 에 대한 답변

- 동작구 ************ ’17.12.~’18.2. 주계량기 수돗물 사용량

납기년월	검침일	전월		당월		비고
		지침	사용량	지침	사용량
2018. 02. 28.	2018. 02. 15.	120	196	1,345	1,225
2017. 12. 31.	2017. 12 .05.	10,488	231	120	196

⇒ 월별 비교표 붙임 1

○ ‘4호’ 에 대한 답변

- 수돗물 사용량은 ‘3호’ 와 같으며, 옥내 공용급수관 누수로 누수감액을 받은 사실이 있음(붙임 2 누수감액 공문 참조)

○ ‘5호’ 에 대한 답변

- 수돗물 사용량 변화는 ‘3호’ 수돗물 사용량과 같으며, 해당 주택은 격월검침으로 1일 사용량은 알 수 없음

- 수도관 파열이 발생되어 이웃한 피해주택의 지하 방이나 지하 창고로 수돗물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토질 및 건축물의 방수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호’ 에 대한 답변

- 다세대주택 거주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누수위치가 내부배관에서 발생되어 이웃 다가구주택과 상의하도록 안내함

▹ 관계법령 : 수도법 제18조(시설기준 등),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7호’ 에 대한 답변

- 당일 수돗물 사용량 변화를 알수 없는 상황이며, 다가구주택의 침수 가능성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토질 및 건축물의 방수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8호’ 에 대한 답변

- 동작구 ********** ’17.12.~’18.2. 수돗물 사용량(가정용)

납기년월	검침일	전월		당월		비고
		지침	사용량	지침	사용량
2018. 02. 28.	2018. 02. 15.	543	107	654	111
2017. 12. 31.	2017. 12 .05.	436	142	543	107

- 동작구 ********** ’17.12.~’18.2. 수돗물 사용량(일반용)

납기년월	검침일	전월		당월		비고
		지침	사용량	지침	사용량
2018. 02. 28.	2018. 02. 15.	903	65	993	90
2017. 12. 31.	2017. 12 .05.	838	67	903	65

⇒ 월별 비교표 붙임 3

□ 조치의견

○ 사실조회 요청사항은 상기 답변 내용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신

붙 임 : 1. 사실조회서 1부.

2. 요청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