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87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9/30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계획

우리병원 매점의 기존 사용허가자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구내매점

- 사용면적: 60㎡

- 부대시설: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 운영기간: ***************************

- 사 용 료: *********(부가세 별도)

Ⅱ		사용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 기준시점: 2021. 8. 1.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사용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우리 병원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해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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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공고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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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일정

□ 입찰공고(온비드): 2021년 10월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2021년 11월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2021년 11월

붙임  1. 사용허가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감정평가서(매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