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696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남규하	09/30 강재신

2021년 상반기 신규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상반기 신규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21년 상반기 신규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법인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7191, 2019. 5.28.)

□ 추진경위

❍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4438, 2021. 4. 2.)

❍ 2021년 상반기 신규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자활지원과-10396, 2021. 8.27.)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공고    : ’21. 8.30.(월) ~ 9.13.(월)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 ’21. 9.14.(화) ~ 9.24.(금)

□ 공모결과

❍ 서비스 제공 대상 주택 : 원룸형 16호(입주호수 15, 커뮤니티공간 1)

- 입주 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여성

(단위 : 천원, 호)

대상주택 소재지	보증금	입주대상	공급호수	입주호수	비고
구로구 고척로	3,000	여성	16	15	커뮤니티공간 1

❍ 서비스제공기관 신청현황 : ********************

2		심의개요

□ 심의일시 : **************************

□ 심의장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

□ 심의위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	*****************	전문가 인력풀
2	***	*****************	전문가 인력풀
3	***	**************	전문가 인력풀
4	***	****************	전문가 인력풀
5	***	************************	전문가 인력풀
6	***	****************	전문가 인력풀
7	***	******************	전문가 인력풀
8	***	*************	전문가 인력풀
9	***	***********	당연직(4급이상 공무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선정

□ 심의내용 : 신청법인에 대한 사업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0:00∼ 10:1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 최소충족기준 설정,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0:10∼ 12:00	심의, 의결	□ 신청기관 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 □ 심사의원 토론 및 채점(15분) □ 적격여부 결정(10분)	위원회

3		세부 추진계획

□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기준

심의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	100
신뢰성·경영능력	1. 신청기관의 신뢰성 및 경영능력 - 수행기관 주 사무소 및 상근인력 유무 국가 또는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	20
	2. 신청기관의 경영능력 - 법인 정관에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사업 포함여부 서울시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사업 수행경험	20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	1.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이해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이해 - 서울시 노숙인 또는 정신건강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	10
	2. 서비스 제공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 - 추진내용의 구체성 -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계획 여부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 - 입주자 비상응급체계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10
	3. 입주자 사례관리 방법 및 내용 - 사업 수행에서의 정치‧종교적 중립성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계획 등	20
예산	1.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보조금 관리 운영방법 등	20

❍ 심의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신청법인의 운영계획등에 대한 사업설명 후 질의응답

- 심사의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응모법인이 1개 법인 응모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최소충족기준 안(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 결과 발표 : 10월 중(서울시 홈페이지)

❍ 협약 체결 : 선정 발표 후 10일 이내(예정)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심의위원 수당 : ****************************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행기관 선정심의 평가표 1부.

2.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