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717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조광서	이민제		09/30 안병희
협 조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우리본부가 양수한 가압류 토지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여도 채권자가 양도인에게 소제기하지 않고 있어 가압류 취소결정을 법원에 신청코자 함

□ 가압류결정

○ 대상 토지 :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산30-4(159㎡)

○ 사건 번호 : 2015카단50778호 부동산 가압류(2015.5.12.)

○ 당 사 자

- 채무자 : **************

- 채권자 : ******

□ 부동산 양도

○ 양도원인 : 상호명의신탁 해지(2006.9.25.)

○ 등기이전 : 공유자지분 이전(2019.12.10.)

- ********************

□ 가압류결정 취소신청

○ 신청이유 : 채권자가 가압류 후 3년이 지난도 본안의 소 미제기

○ 신청적격 : 토지지분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이해관계자로 신청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제1항 3호 채무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요 예산 : 66,800원

○ 산출내역 : 인지(10,000원) 송달료(56,800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사무관리비),기본경비(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