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91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연	최숙영	정진숙		09/30 박유미
협 조

2021 월드푸드트렌드페어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202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해당무(별도 부상없이 상장만 수여)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월드푸드트렌드페어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요청 검토보고

***********에서 개최하는 「2021 월드푸드트렌드페어」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과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 월드푸드트렌드페어

❍ 일    시 : 2021.11.4.(목)~11.5.(금)

❍ 장    소 : 창원시 창원 컨켄션센터

※ 매년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 4단계에 따른 장소 변경

❍ 목    적 : 우수기능 보유 소상공인 간 경연을 통한 우수기능장 발굴 및 업종별 교류·협력의 장 마련 통한 업계 활성화 지원

❍ 내    용 : 제과제빵, 조리, 식음료, 라이브, 전시 경연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림청 등

		단체현황
	▹ 단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

2		요청사항

❍ *************

❍ **************************

- 수도권에 거주하는 선수에 한해서 서울시장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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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지원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 ’21. 3. 18.)

❍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의 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검토결과 : 본 경연대회 시상은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부상 없이 상장만을 수여하는 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호 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본 행사 개최를 통해 한식세계화 확산,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외식산업 인재양성 등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홍보성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서울특별시 인가(비영리사단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림청 등 후원(예정)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없음

단체의 행사 개최역량

해당단체는 ‘16년 이후 동 행사를 개최하여 행사개최 역량 확보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 여부

해당없음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방역 수칙 및 주최측 방역대책 이행)

- 상기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장소를 3단계 지역인 창원시로 변경 개최 예정으로 정부지침에 따른 방역대책을 세워 제출함으로써 이를 검토함.

-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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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관련단체 상장지원 및 행사방역수칙준수(집합제한) 명령 공문 발송

붙임  1. 상장지원요청 공문일체(방역대책 포함)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