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829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09/30 정교철
협 조
	담당자			최태호

				ㅊ
제1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1. 9.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1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제1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원격회의 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 현장대응단-3758(’21.3.8.)｢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13997(’21.9.09.)｢제1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Ⅱ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1. 9. 16.(목) 14:00 ~ 15:00

❍ 참    석 : 총 5명

- 외부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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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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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7건**********

① (심의) 2021. 7. 15. **소방서 경보기 오작동 출입문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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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 2021. 7. 23. **소방서 화재 인명검색 현관문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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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 2021. 7. 28. **소방서 오인신고 출입문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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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 2021. 7. 28. **소방서 화재오인 방범창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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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 2021. 8. 04. **소방서 화재 인명검색 현관문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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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 2021. 8. 17. **포소방서 구조 화장실 출입문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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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 2021. 9. 01. **소방서 구조 현관문 등 강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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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사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위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