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528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민지	권은선	09/30 이혜영
협 조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재인증

심사 결과보고

2021.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재인증

심사 결과보고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재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사업개요

□ 목    적 : 인증만료 제품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심사하고 인증기간을 연장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예정 제품(’21. 12. 31.) 및 인증기간 만료 후(인증기간 포함)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대상

□ 선정절차

선정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인증제 현물심사 병행)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선정

□ 심사방법 : 제품 설치 현장방문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재인증 인센티브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및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적용 권장

○ 인증기간 2년 연장 및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추진경과 >
√ 신청접수 : 수시접수(’21. 8. 8.(일) 접수 마감, 총26점 접수) √ 현장실사 : ’21. 9. 2.(목) ~ 9. 3.(금) ・ 실사방법 : 인증당시 디자인과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 변형 여부 및 현장유지 관리 상태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2		재인증 심사위원회

□ 일    시 : ’21. 9. 15.(수)(1분과 14:00, 2분과 16:00)

□ 장    소 : 서울산업진흥원(SETEC) 제1전시관

□ 심사대상 : 현장실사 대상제품 총2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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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16명

□ 심사방법 : 제품별 2개 분과 심사위원회 구성(분과별 위원 9인 내외) 및 현장실사 평가표 검토

3		심사결과

□ 최종결과 : ********************

합계 (점)	1분과		2분과
	벤치	보행자용 펜스	자전거용 펜스	교량용 펜스	자전거 보관대	가로수 보호덮개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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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합격 : *****************

- 대  상 : *****************

○ 조건부 합격대상 처리계획

- 해당 업체에 조건사항 통보 후 조치계획 제출받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 수정사항 제출기한 : ’21. 10. 20.(수)(※ 미제출 시 탈락처리)

조건사항 업체통보	▶	조치계획 제출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발표

4		향후일정

○ ’21.  9. 30.(목) : 2차 현물심사 결과 발표

○ ’21. 10. 28.(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1. 10. 29.(금) : 매뉴얼 책자 제작

○ ’21. 11. 25.(목) : 최종결과 발표(예정)

○ ’21. 12.   6.(월) : 매뉴얼 책자 및 인증패 교부(예정)

붙 임  1. 재인증 심사의결서 1부

2.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1부

3. 조건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