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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일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교통영향평가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사업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까지 승인관청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된 후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교통영향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우리시는 서초구청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9/29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6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