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47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최영미	전태석	대결 09/29 오희선		전결
협 조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보고(2)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보고(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비대면 서면평가로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호, ’21.1.27)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4)(입법담당관-3213호, ’21.9.6.)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2)(입법담당관-3439호, ’21.9.27.)

Ⅱ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방식 : 서면평가

❍ 서면평가 근거규정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20.2.26.)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 ’20.2.26.)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감염증 예방에 적극 협조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정해진 기간 내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평가표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송부

- 배점기준(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가격평가(10점)

❍ 평가기간 : 2021. 9. 27.(월) ~ 9. 28.(화)

□ 평가대상(수행기관)

① ************

- 과 제 명 : ****************************************

- 사 업 비 : ******************

- 연구기간 : ***

Ⅲ	평가결과

□ 협상대상자 선정(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① ******************

- 평가점수

종합점수 (10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	결과	평가의견
*****	*****	*****	*****	**	**********************************

- 평가위원(**) : *******************************************************************************************************************************

Ⅳ	향후계획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체결 : 2021. 9월.

붙임  1.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2.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원별 평가표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4.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및 가격제안서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2)

6.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