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 안내(질병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09.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9.5.(월)자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 검토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단이 구성된 이후 3주 간의 자치구별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 검토 결과 **************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질병청 “방역수칙 처분 근거 및 기준”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고, 향후 행정처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부적정 주요사례 -

0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인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운영중단)을 병과하여야 하나 과태료만 부과

0 집함금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위반시 고발만 가능함에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운영중단)을 병과

첨부  (질병청)방역수칙 처분근거·기준 및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실무사무관	구본식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9/29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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