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478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최영미	전태석	대결 09/29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경쟁입찰 과제 수의계약 추진계획(3)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경쟁입찰 과제 수의계약 추진계획(3)

2021년 서울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과제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 제14호, 2021.1.27.)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보고(2)[입법담당관-3477.9.29.)호]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연구대상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 연구 등

❍ 소요예산 : 금550,000천원

❍ 지원대상 :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

❍ 지원범위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

□ 추진현황

❍ 4차과제접수 : ’21.7.7. ~ 7.26.(20일간)

- 접수결과 : 경쟁입찰 1건, 수의계약 13건

❍ 심의위원회 : ’21.8.18.(수) 16:00

❍ 고시공고

- 1차공고 : 2021.9.14. ~ 9.23. (1개업체 입찰 유찰)

□ 제안서평가결과

❍ 과 제 명 : ****************************************

❍ 평가일시 : ***********************

❍ 평가결과 : **

※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 붙임2 참조)

※ 유찰 건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실시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수의계약 대상 : 2회 유찰된 학술연구용역과제

❍ 과 제 명 : ****************************************

❍ 소요예산 : ********************

❍ 계약대상 : *********************************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7. 8.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수의계약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870(2017.2.16.)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함

Ⅳ	향후일정

□ 2021. 9월 : 수의계약 의뢰 (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21. 10월 : 수의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붙임  1.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결과보고(2) 1부.

2. 의결서 및 종합평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