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3493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고혜민	임영미	권순기	09/23 代권순기

2021년 제9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9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Ⅰ		심 의 개 요

□ 심의개요

○ 일    시 : ’21. 9. 16. (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 안    건 : 총10건

- 발주방법 적절성 6건, 부정당업자 제한 3건, 기타 1건

○ 참석위원 : 9명

○ 개최형태 : 전체위원회

□ 심의안건 : 총 10건

○ 발주방법 적정성 6건, 부정당제한 3건, 기타 1건

연번	심의유형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1	발주방법 적절성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공사	15,32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	발주방법 적절성	2022년 데이터센터 전산장비유지관리 용역	15,781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3	발주방법 적절성	2022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299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4	발주방법 적절성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2,27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	발주방법 적절성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3,10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6	발주방법 적절성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및 단말기 구매	3,336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7	부정당 제한	2021. 3분기 서울동물원 농산물(과채) 구매	9	서울대공원 총무과
8	부정당 제한	전기카드 2종 구매(1)	158	서울대공원 총무과
9	부정당 제한	전기카드 2종 구매(2)	158	서울대공원 총무과
10	기타	장월교 개축공사	4,762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Ⅱ		심 의 결 과

□ 심의결과(총괄표)

심의유형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기타 (부결,보류,연기 등)
계	**	*	*	*
발주방법 적절성	*	*	*	*
부정당 제한	*	*	*	*
기타	*	*	*	* ****

□ 심의종합
○ 발주방법 적절성 6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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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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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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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대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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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심의내용

○ 원안의결 : 8건

- 발주방법 적절성 5건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발주부서 제안내용		심의결과
1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원안의결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2	2022년 데이터센터 전산장비유지관리 용역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원안의결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2022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원안의결 1. 제안서 평가항목 중 신인도 배점을 가감점으로 수정 2. 제안서 정량적평가 부분 신인도와 가산점의 평가요소 중복여부 검토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별내선(8호선연장) 신호시스템(관제센터) 제작구매설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원안의결 1. 분담내용 명확히 기재 2. 제안서 평가항목 중 신인도 배점을 가감점으로 수정 3.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점 확인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및 단말기 구매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원안의결 1. 분담이행 방식 허용 검토 2. 제안서 평가항목 중 소프트웨어 부분 수정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부정당 제한 3건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발주부서 제안내용		심의결과
1	2021. 3분기 서울동물원 농산물(과채) 구매 (서울동물원 총무과)	제재 대상	프라임테크(대표 전진국)	원안의결
		제재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제재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14호
		제재 기간	2개월
2	전기카트 2종 구매(1) (서울동물원 총무과)	제재 대상	클라우드나인(대표 채유나)	원안의결
		제재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제재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14호
		제재 기간	2개월
3	전기카트 2종 구매(2) (서울동물원 총무과)	제재 대상	경기대학교구내서점(대표 최재하)	원안의결
		제재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제재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14호
		제재 기간	1개월

○ 수정의결 : 1건

- 발주방법 적절성 1건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발주부서 제안내용		심의결과
1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수정의결 1. 공동도급 최소지분율 5%로 수정 2. 제안서 평가항목 중 신인도 배점을 가감점으로 수정 3. 단가계약 명시 4. 사전규격공개 접수의견 관련 - 접수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서울시가 비식별화 한 데이터의 공개 여부 검토 필요 - OEM, ODM 가능 여부 검토 후 발주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보류 : 1건

- 발주방법 적절성 1건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발주부서 제안내용		심의결과
1	장월교 개축공사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지역제한)	보류 1. 지역제한 여부 타시도 사례 검토 2. 준공실적을 특수교량 4개의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
		계약체결방법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Ⅲ		행 정 사 항

○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 → 제안부서)

○ 부정당제한 조치결과 통보(10일 이내)          (제안부서 → 재무과)

붙임 1.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3.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