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29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다움	고경인	최승대	이동률		09/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제302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1. 9. 10.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촉위원 성별균형(제9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제9조의3 및 제9조의4), 회의운영 등(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2년) 설정 및 기한 연장 근거 마련(제9조의6)

□ 수정가결 내용

○ 일부 자구수정(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삭제(제9조의6)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일부 미비한 필수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조례안 공포‧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