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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 전국 무관할 등록신청제도」시행 관련 지방세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18(2021.7.1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의 사용등록 및 저당권 등록신청이 등록지(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21.8.21.시행 예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개정·시행 되었기에

3.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의하여 서울시 각 자치구청장의 권한 위임을 위한 협약을 붙임과 같이 체결하고자 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위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아래 서식에 표기하여 2021.7.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동의 여부

업 무 명	자치구	권한위임 동의 여부
타 시·도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업무 위·수탁 업무처리

(붙 임)

1.「건설기계 전국 무관할 등록신청제도」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행안부 공문) 1부.

2. 제도시행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계획서 1부.

3.「전국 건설기계 등록신청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3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