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872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7/02 신용승
협 조

석면으로부터 건강위해성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 안전성 조사 계획

2021. 7.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석면으로부터 건강위해성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안전성 조사 계획

석면 안전성 관리를 위한 교육청과 MOU 체결(’20.12.18) 후 학교 석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학생·교사들의 건강 위해성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국내 공기 중 석면의 측정방법 및 기준의 부재에 따른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정밀조사와 기준이 필요

❍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 실시 이후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20년 여름방학 : 98%, 겨울방학 : 100%)  공기 중 석면조사 필요성을 인식

□  추진근거

❍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석면안전성 조사 요청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10351호, 2021.6.18)

❍ 학교석면제거공사 안전성 조사 지원대상 선정 알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5803호, 2021.6.17)

□  그 간의 추진상황

❍ ’20년 여름방학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 시범 실시(’20.7)

- 18개 학교 11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내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석면농도 기준(0.01 개/㏄) 및 미국 ‘학교석면 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 이내로 나타나 석면 안전성을 확인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사업 MOU체결(’20.12.18)

-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전면 제거가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협업 추진 기반 마련

❍ ’20년 겨울방학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 실시(’20.12)

- 14개 학교 87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내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석면농도 기준(0.01 개/㏄) 이내였으나,

- 3개 학교 7개 지점에서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 (70 s/㎟)을 초과하여 정밀청소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재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 안전성을 확인

Ⅱ		추진계획

□  학교 내 공기 중 석면 조사

❍ 조사대상 : 2021년 여름방학 석면제거공사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19개 학교

❍ 조사기간 : 2021.7 ~ 9.

※ 해당 학교별 석면 해체·제거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학교 내 공기 중 비산 석면 조사(투과전자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조사지점 : 교실 및 복도 등 석면 해체·제거 완료 지점

- 분석방법 :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의 ‘AHERA’ 기준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위상차현미경법

□  향후 계획

❍ 교육청과 본청(대기정책과)에 조사결과 회보 및 공유

Ⅲ		기대효과

❍ 고가의 초정밀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사용한 조사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 학교 석면해체제거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로 안전한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공기 중 석면 조사를 통해 석면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 해소

붙임  2021년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