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1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이정화		06/01 류훈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학술 용역 추진 계획

2021. 5.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술 용역 추진 계획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지역단절 해소,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지상철도 지하화 요구 증가

○ 새 시정의 핵심철학인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과 새로운 도시공간 확보 측면에서 실행계획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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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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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철도 현황

○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101.2km

- 도시철도(1~9호선) 지상구간 29.6㎞,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71.6㎞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경부선

경인선

중앙선

2호선 지상구간

Ⅱ		여건진단 및 추진방향

□ 여건진단

○ 그간 우리시의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많은 요구와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방안 검토미흡, 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추진에 한계

⇒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적 범위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명확한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단기적 성과보다는 실현성 확보에 초점, 장기적 검토·논의 추진

○ 금번 연구를 통해 지하화 실현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전략을 제시한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 추진

(1단계) 지상철도 지하화 과제도출 및 추진전략 제시 ⇒ 금번 용역

(2단계)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단계) 상부공간 마스터플랜 및 정부협의 절차 등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활용)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구간

· 서울시 도시철도(1~9호선) 지상구간 29.6km

·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서울시 구간 71.6km

· 서울시 관내 차량기지 및 지상철도 주변지역 포함

□ 과업내용

1	서울시 지상철도 현황 진단

1-1. 지상철도 구간별 현황 조사

◦ 도시철도(1~9호선) / 국철(경인·경부·경의·경원·중앙·경춘선)

1-2. 지상철도의 영향 분석

◦ 도시공간적(지역단절) 측면  / 생활환경적(소음·진동·먼지) 측면

1-3. 지상철도에 대한 인식 조사

◦ 대상별 인식 조사 (전문가·운영기관·시민) / 부정적·긍정적 측면

2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 분석

2-1.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연구범위·목적·결과 분석 / 연구결과 활용 및 정책실현 여부 조사

2-2.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해외 선진국(미국·일본 등) 및 국내 지하화 사례

2-3.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방향 분석

◦ 지상철도에 대한 시각, 개선의지, 정책방향

2-4. 지상철도 및 주변지역 이슈·계획 파악

◦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 철도역 및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 민자역사 개발 계획

3	지상철도 지하화 과제도출

3-1. 물리적·기술적 여건

◦ 현행 및 예정 철도체계 연계 / 지형 및 상·하부 도시공간구조 관련

3-2. 국가·지방의 재정 여건

◦ 대규모 재정투입 및 재원조달 관련

3-3. 관계기관과의 정책방향 및 이해관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운영 계획 / 중장기 재정계획 등

3-4. 관련법령 및 규정 관련

◦ 지하화 추진관련 현행법 및 규정에서의 장애 요인

4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제시

4-1. 단계별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실시설계 / 착공

4-2.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추진체계 구축방안

◦ (대외)서울시 / 중앙정부(기재부·국토부) / 철도공사 / 철도공단 등

◦ (내부)도시계획국 / 도시교통실 / 도시철도국 / 도시교통공사 등

4-3.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 홍보 방안 제시

◦ 학회·전문가·정부·지자체·시민단체 참여 통합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 지상철도 지하화 정책 관심제고 및 정책지속성을 위한 홍보 방안

4-4. 후속연구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 단계별 후속용역 과업범위 설정

◦ 지하화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수립 /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Ⅳ		향후일정

□ ‘21.6.~7.  市 학술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 ‘21.8.~9.  용역발주 및 착수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