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849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다움	고경인	김홍진	최경주		05/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원장 선출, 위원회 존속 기한 등 위원회 필수규정 중 일부 미비 사항의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설치)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10.8.)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등 마련, 단서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7.16)

-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관련 단서 조항 삭제, 위원회 기능 및 구성 규정 신설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20.8.31.) 및 회의 개최(총 3회)

	<위원회 운영실적>
□ 1회(’20.12) : 위원장 선출, 지역상생사업 추진방향 설정 □ 2회(’21. 2) : ’21년 지역상생 종합계획 및 지역상생포럼·박람회 방향‧프로그램 자문 □ 3회(’21. 4) : 포럼·박람회 추진 경과 보고 및 신규사업 명칭‧추진계획 등 자문

□ 개정이유

○ 2020.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별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원회 필수 규정중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해 보완 필요

○ 위원장 선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위원장의 선출 방식(호선) 및 직무 범위를 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 규정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9조의3)

-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4)

- 직무수행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5)

- 회의 소집 시기 및 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 추가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9조의6)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성과를 평가해 연장 가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80조의 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21. 5. 20.(목)~ 6. 9.(수)

○ 법제심사 의뢰 및 확정방침 수립	: ’21. 6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 ’21. 7. 9.(금)

○ 시의회 의결 및 조례안 공포·시행	: ’21. 9월중

붙임  입법예고문,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