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77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강선순	김영모	12/03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7번, 유경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737>

1.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운영안 자료제출요구

설립목적, 취지, 검증기준, 검증방법, 구성방식(운영위등)등 공시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또는 운영안 자료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목적, 취지, 검증기준, 검증방법, 구성방식(운영위등) 등 공시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또는 운영안

○ 추진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공정성 저해

- 우리시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적극 협력 및 자치구 등 지원 필요

○ 조직 구성․운영 : 현행기능부서 활용, 재무국내 TF로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업무지원				주택 팀				토지 팀
(세제과 세제정책팀)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 센터장 : 민간전문가, 비상근, 임기 2년

○ 기능․업무

- 공시가격의 형평․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전문성 지원

- 공시가격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역할 재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 내용

- 공시가격 산정에 광역단체 역할 제고 건의 : 市→국토부

- 광역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구 주택가격 산정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실시

- 자치구 의견수렴내용 반영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안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강선순
	☎ 2133-3377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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