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3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정진숙		09/29 박유미
협 조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

202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조 <개정 2021.2.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 2021.2.18.>

제2조(기금사업)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변경사유

❍ 코로나19의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지원으로 위기극복 지원 필요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식약처 고시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운영자금 가능함에 따라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도 추가 지원

Ⅱ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 변경내용

❍ 융자규모 : 20억(변경없음)

❍ 융자 및 상환조건

융 자 구 분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Ⅲ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지원 계획

□ 추진계획

❍ 융자규모 : 20억원(기 편성된 민간융자금)

- 기(旣) 시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민간융자금 공동활용

※ 2021.8.31.기준 융자집행 건수 2건 / 1.8억원

❍ 융 자 명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융자 제외대상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 에 의거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 상)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융자제한업종, 담보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조건 : 연1%(고정금리),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순으로 지원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공문 접수순)에 한해 지원

※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변경 통보 및 협조 요청	: 2021. 9.

- 식품정책과 ⇒ 대하 및 취급은행, 자치구 위생부서,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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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변경)공고문 1부.

2. 신청서(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