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시설과-10000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이범호		代허웅	代박주완	代유재명	09/29 한제현
협 조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64번, 오영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오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 요구번호 : 3864

□ 요구내용 : 서울시 내 도시도로 관련 자료 일체

가-1.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도시도로 현황(민자 구분)

가-2. 도시도로 관련 서울시 조례

나-1.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도시도로 터널 내 화재 현황(민자 구분)

나-2. 나목의 화재 결과(원인, 피해규모, 시정 조치 등 주요내용 요약)

나-3. 나-2목 중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한 경우 별도 기입

나-4. 터널 제연설비 관련 규정

다. ‘21.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보고에 대한 입장 및 시정조치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도시도로 현황(민자 구분)

구분	노선명	시점	종점	연장 (km)	터널 유무	비고
재정	올림픽대로	하일동 시계	행주대교남단	42.5	유
재정	강변북로	광장동시계	난지도(상암동) 시계	29.43	무
재정	국회대로	양평동	신월I.C	5.5	무
재정	양재대로	수서I.C	양재I.C	5.4	무
재정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시흥대교	12.4	무
재정	동부간선도로	동일로 접속부	성남시계(송파 장지동)	29.61	무
재정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북단	성동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22	무
재정	북부간선도로	성북 월곡I.C	구리시계	8.3	무
재정	언주로	강남 포이동	성남시계(서초 신원동)	4.35	유
재정	우면산로	서초구 우면동 시계	선암I/C	0.3	무
재정	고속국도1호	서초구양재I.C 서울측교대	서초구 잠원동 한남대교남단	6.83	무
재정	강남순환로	소하J.C (광명시 소하동 673)	우면산램프교 (과천시 주암동 88-2)	1.42	무
민자	우면산터널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 우면동	2.96	유
민자	용마터널	중랑구 면목동	구리시 아천동	3.57	유
민자	강남순환로 (서초·관악·봉천터널)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12.40	유
민자	신월여의지하도로	강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7.53	유
민자	서부간선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10.33	유

○ 도시도로 관련 서울시 조례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도시도로 터널 내 화재 현황(민자 구분)

-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 총 6건

(‘19.1.1. ~ ’21.9.30)

연번	일 시	터널명	피 해 현 황			사고원인	구 분
			사망	부상	시설물
계	총 1건		-	-	-
1	‘19.5.2	홍지문	-	-	-	차량 자체화재	재정도로
2	‘19.8.22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	-	-	차량 정체 중 추돌사고	민자도로
3	‘20.4.1	강남순환로 (관악터널)	-	-	-	차량 자체화재	민자도로
4	‘21.1.30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	-	-	"	민자도로
5	‘21.2.19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	-	-	"	민자도로
6	‘21.8.15	신월여의 지하도로	-	-	6백만원	"	민자도로

○ 화재 결과(원인, 피해규모, 시정 조치 등 주요내용 요약)

연번	일시	터널명	화재원인	피해규모	시정조치
1	‘19.5.2	홍지문	시가잭 과열로 인한 핸들 및 계기판 전소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음	해당없음
2	‘19.8.22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차량 정체 중 추돌사고	차량 엔진룸 파손	해당없음
3	‘20.4.1	강남순환로 (관악터널)	차량 고장으로 엔진룸 화재	화재 차량 전소	해당없음
4	‘21.1.30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차량 고장으로 엔진룸 화재	차량 엔진룸 파손	해당없음
5	‘21.2.19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차량 고장으로 엔진룸 화재	차량 엔진룸 파손	해당없음
6	‘21.8.15	신월여의 지하도로	차량 고장으로 엔진룸 화재	차량 엔진룸 파손, 터널 내 그을음 및 배관 보온재 훼손	해당없음

○ 화재 당시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한 경우

- 강남순환로(관악터널) : 터널 임계풍속보다 높은 속도로 제트팬을 가동하여 감사원에서 터널 특성에 맞는 제연설비 운영매뉴얼 수립 요청

○ 터널 제연설비 관련 규정 : 붙임 참조

○ ‘21.8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보고에 대한 입장 및 시정조치 현황

<감사원 지적사항 : 민자고속도로 43개 터널 모두 화재의 위치 및 화재차량의 종류에 따른 제트팬 운전조건을 제연설비 운영매뉴얼에 설정하지 않고 있음>

- 조치사항 : 터널 특성에 맞게 화재위치에 따른 제연설비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였음

따로붙임 : 터널 제연설비 관련 규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신 용 휴 안 준 수
	☎ 2133-1678 ☎ 2133-8075	주무관	이 범 호 이 상 원
	작 성 일 : 20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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