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성수이로 66)
부분공개(6)
예방과-11162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기복			김환			오용규			09/29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상기인은 2021년 9월 27일 성동소방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에서 상기 건물 지상 2층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에 고임목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됨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현장 사진 1부
비 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금액 2분의 1 감경하여 부과함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