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612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서민	최종선	이수진	이혜경		09/29 백호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代구재성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➀ 시․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관련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➀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둔다.

□ 추진경과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 공포 : ’21.7.20.

○ 관련기관(교통학회 등 13개 기관) 추천 의뢰 : ’21.9.2.

○ 시의회 추천 의뢰 : ’21.9.17.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 포함)

※ 위촉직 :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당연직 : 업무소관 국장, 소관 과장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 임    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  주요기능 및 역할

-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분과위원회

○ 구성인원 : 6명 내외

※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선임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 임    기 : 위원회에서 결정

○  주요기능 및 역할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기준 수립

- 한정운수면허 발급관련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검증

- 안정적인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등

- 운영위원회에서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위임한 사항

3		운영위원회 구성(안)

□ 선정기준

○ 자율주행 관련 기술검증 등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위주 선임

○ 요금수준, 사회적 갈등 요인 사전 점검 등을 감안 시민단체 추천

○ 교통정책과의 부합성, 보조금 등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원 참여

□ 위원구성 : 총 14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

구분	위 촉 직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위원수	9	2	1	2
전문분야	교통 자율주행차 신호, 통신 데이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교통위 위원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 별첨1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참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 원 장 : 최초 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중에 호선하여 선임

○ 부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간사 : 도로정보팀장]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안전분과위원회 ]

○ 위원선임 : 최초 운영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선임

○ 위원임기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4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사안 발생시 위원장 요구로 수시 개최하되 최소 분기별 1회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

□ 개의 및 의결

○ 개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전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회 의결로 본다(조례 제9조 제3항)

□ 의견청취

○ 청취대상 :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 청취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위원의 제척(사유)

○ 위원 또는 배우자등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등인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참석수당 지급

○ 기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안전분과위원회 ]

○ 개최시기 : 분과위원회 구성후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

○ 운    영 :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 준용

5		향후 일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21.9.28.

○ 위원회 위원 확정 및 통보                       : ’21.9.28.

○ 운영위원회(제1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21.10.1.

※ 위촉장 수여

붙임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1부. 끝

붙임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 운영위원회 : 총 14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

- 위촉직 위원중 성별 구성(12명) : 남 7명(58.3%), 여 5명(41.7%)

연번	분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	위촉직	자율 주행	김시호(남)	연세대학교 교수	· 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위원
2			강경표(남)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토부 ITS 표준인증위원 ·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위원
3			김문식(남)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다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기획의원
4			윤서연(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위원회 지도분과 부위원장
5		통신	최정단(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자율주행개발 및 사업기획
6		교통	이청원(남)	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 · 전 한국 ITS 학회 부회장
7			변상철(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 C-ITS 실증사업관리
8			박경아(여)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 교통약자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 비스 기술개발 연구
9			정광복(남)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 사무국장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사업
10		시의회	정지권(남)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
11		소비자단체	김연숙(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12			고민정(여)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정통부 전파정책자문위원회
13	당연직		이혜경(여)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14			이수진(여)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안전분과위원회 : 총 6명 (운영위원중 기술 및 안전 전문가로 구성)

연번	분류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1	위촉직	자율 주행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토부 ITS 표준인증위원 ·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위원
2			김시호	연세대학교 교수	· 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위원
3		통신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자율주행개발 및 사업기획
4		교통	변상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 C-ITS 실증사업관리
5			정광복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 사무국장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사업
6	당연직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제1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1일 오전 10시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및 안전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소개 및 확대 계획(안)설명

-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추진경과 보고 및 업체 유상운송 계획(안) 설명

[제2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초 (예정)

○ 주요안건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유상운송 요금 가이드라인 설명 및 심의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지원금 보조금 관련 설명 및 심의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평가항목 설명 및 심의

[제3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말 (예정)

○ 주요안건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최종심의 및 의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정책 자문

※ 안전분과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중순 ~ 10월 말 (예정)

- 제2회,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기간내 안전분과위원회 개최예정

○ 주요안건

- 한정운수면허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검증 관련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시나

리오, 평가 시간, 횟수 등) 심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