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79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성민	안덕용	정대현		09/29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요청 검토 보고

동북선 공사 추진실적 등을 반영한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20조(공사비) 및 제23조(공정관리)

○ 공정계획 변경 검토보고(1차)(도시철도사업부-7755호, 2021.8.27)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사업시행자, 2021.9.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왕십리역(2)~고려대역(6)~미아사거리역(4)~하계역(7)~상계역(4)

○ 사업규모

- 연   장 : 13.4km(정거장 16 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동 1개소)

- 공사기간 : 2021. 7. 15. ~ 2026. 7. 14.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사 업 자 : 동북선도시철도(주)

○ 총사업비 : 9,894.8억원(2007.1.1. 기준 불변가, 보상비 제외)

□ 그간 추진경과

○ ’07.03.23. :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18.12.26.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 ’19.09.2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승인

○ ’19.11.08.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 사유 : 관련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누락

○ ’20.04.1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재승인

○ ’20.04.16. : 착공계(최초) 제출(사업자→본부) ※ 착공일: ’20.05.01.

○ ’21.07.08. : 차량기지 토지인도 강제집행(법원 토지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

○ ’21.07.15. : 착공계(변경·보완) 제출(사업자→본부) ※ 착공일: ’21.07.15.

○ ’21.07.30. : 차량기지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완료

○ ’21.08.31. : 공정계획 변경(1차) 요청 승인 통보(도시철도사업부-7834호)

- 주 공정(Critcal Path)인 차량기지 보상 완료에 따른 공기 기산일 조정

- 차량기지 토지 인도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따른 정상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보상이 불필요한 사업구간의 토목공사 사전 추진에 따른 공사 기산일 전 초과실적 반영

※ 사전 공사 시행 기간 : ’20. 5. 1. ~ ’21. 7. 14. (공기 기산일 전 공정률 1.51%)

<< 공정계획 변경 경위 >>

실시계획 집행정지 및 재승인	⇒	토지주 토지 인도 거부에 따른 인도단행가처분 소송 및 수용재결 신청	⇒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완료	⇒	공사 기산일 조정 및 사전 착공 반영 공정계획 변경
‘19.11월~’20.4월		‘21.1월~’21.6월		‘21.7월		‘21.8월

<< 공정계획 변경 현황 >>

구 분	연도별 공정률(%)						비 고 (공사기산일)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내용

○ 변경 공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 안분 적정 여부

○ 변경 공정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사업예산 등의 적정 반영 여부

○ 경상가액 적정 산정 여부(물가변동지수 반영 등)

□ 검토결과

○ 변경 공정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액이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됨

- 공정계획 변경 검토 방침(도철사업부-7755, 2021.8.27.) 및 실시협약시 재무모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

○ 변경 공정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 예산 등이 적정 반영됨

- 불변가액 기준 총 건설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착공 기산일(’21.7.15.)까지 사전 공사 추진실적을 반영하고 이후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

- 변경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은 년차별 사업예산에 적정 반영됨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전후 비교 >

(단위: 억원, 2007.1.1 기준 불변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	*******	*******	*

구분	변경 전(최초 실시협약)			변경 후(금회 1차)			증·감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가변동지수를 반영하여 경상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됨

- 실시협약 당시 경상가 산정기준으로 가정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3.0%에 못미치는 물가상승률로 경상가액 기준 총 건설보조금은 108억 감소

구 분		변경 전(실시협약)	변경 후(1차)	비고 (증감)
건설보조금 (단위:억원)	불변가	*******	*******	****
	경상가	*******	*******	*****

※ 연 물가상승률 : 14년간 평균 1.78%(2017년~2020년)

- ’21년 2/4분기까지는 실적 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를 반영하고, 이후 ‘21년 3/4분기부터는 실시협약 물가상승률(3.0%)을 반영하여 경상가를 적정하게 산정함

□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 요청한 총사업비 변경 조달계획이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에 변경 승인 통보

- 단, 향후 최초요금 산정시 실제 총사업비 조달 실적 반영 조건 명시

붙임 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내역 1부.

2. 공정계획 변경 검토보고(도시철도사업부) 1부.

3. 주요 변경 공정요약표 1부.

4.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