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1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민향식		조도형		대결 09/29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조정래

-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문병훈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신청한「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 2021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214호, '21.8.4)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9. 29.(수) 10:00 ~ 12: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  행 : 무청중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방송)

□ 주  제 : 고령사회 대응방안 모색 및 관련 조례 제·개정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문병훈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9.5치매예방운동연구회,한양대학교 인체응답기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1부	등록	09:30~10:00 (’30)	▶ 등 록
	사진촬영	10:00~10:05 (’5)	▶ 기념촬영	사회:김경 시의원
	개회식	10:05~10:15 (’10)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
	모두발언	10:15~10:30 (’15)	▶ 축 사 -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오한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10:30~10:3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 이동
2부	발 제	10:35~11:00 (’25)	▶ 발 제 - 이해우 (서울시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전진용 (한양대학교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좌장:문병훈 시의원
	토론	11:00~11:50 (’50)	▶ 토 론 -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 송기민 (한양대학교) - 정남숙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김홍진 (하이케어넷) - 강창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의응답 및 폐회식	11:50~12:00 (’10)	▶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소요예산(안) : 2,904천원 (사무관리비 2,784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단위 : 원)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참석수당	1,520,000	․360천원(발제자)×2명=720,000원 ․200천원(토론자)×4명=800,000원 ※ 좌장 제외
인쇄비 (자료집, 포스터 등)	1,214,000	․자료집(50부)=900,000원 ․포스터(30장)=180,000원 ․현수막=80,000원 ․명패(9장)=54,000원
행사용품 등	50,000	․행정사무용품 등=50,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00
총 소요경비	2,904,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단상, 의자, 좌석 칸막이 현수막, 명패 게첨, 자료집, 음료, 필기구 등 비치 및 정리

- 토론회장 입구 발열체크 및 점검부 및 서명부 관리 및 안내

- 토론회 예산집행

-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도서관 및 의장단 배포

❍ 문병훈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준용

-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단체･법인･공공기관･국과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등의 개최 금지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본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한 치매 예방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303회 정례회에 조례 제·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조례 제·개정에 있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송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1명)

붙임 :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