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351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명후	김숙자	임미경	09/29 이인근

『2021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주민 자율 청소조직 우수단체 선정계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연계 사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주민 자율 청소조직 우수단체 선정계획

자치구별로 활동 중인 가로·골목길 주민 자율청소 조직의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시민참여)

□ 평가개요

○ 기    간 : ’20. 10. ~ ’21. 9.(12개월간)

○ 대    상 : 자치구별 골목길 자율 청소조직 중 평가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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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절차 : 자치구(1차) ⇨ 서울시(2차 최종 심사)

- 자치구 평가

·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 선정(구별 최대 1개 단체)

· 선정된 단체 추진실적을 10월 22일까지 서울시로 제출

- 서울시 최종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 자치구에서 추천된 25개 단체의  순위 결정

· 코로나 19 감염증 방역 관련으로 비대면 심사로 진행 예정

자치구별 자체선정 (10.22)	▶	서울시 최종 평가 (심사위원회) (11.26)	▶	우수단체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 (12.3)

□ 서울시 평가 세부내용

○ 최종 평가(11.26.)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단체 순위 결정

-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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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 자치구에서 선정된 25개 단체의 순위결정 후 순위에 따라 시상금 차등 지급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평가로 진행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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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단체 시상 및 표창 : 1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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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우수단체 선정 기준 1부.

2. 주민자율청소 참여 우수단체 추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