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33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국경	노춘열	정진숙		09/29 박유미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갈등관리협치과장		代구재성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2021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1. 9.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임기만료된 심의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개요

□ 심의위원 신규 위촉

○ 사    유:  임기만료

○ 대    상: 1명

연번	위촉위원				해촉위원			비 고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21. 12.까지 남성위원 1명 추가 위촉

- 향후 위원 위촉사유 발생 시 특정 성별(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안배하여 위촉

□ 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9조

○ 목    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    성: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식품정책과장

- 위촉직: 식품위생전문가(3명),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의원(2명)

자치구 보건소장(3명)

○ 임    기: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회기능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심의위원회 개최

□ 개    요

○ 심의일시: ’21. 9. 30.(목) ~ 10. 1.(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 - [붙임2] 참조

□ 심의안건:  ’21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계획 변경(안) 2건

Ⅲ		’21년 식품진흥기금 계획변경(안)

□ 개     요

○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 변경예산: 2개 사업 980백만원 증액

○ 사    유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 (500백만원)

-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비용 지원 (480백만원)

□ 계획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해당없음

○ 지출계획 변경  ※ 사업비 증액분을 예치금에서 변경하여 총액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					당초예산 (A)	변경(안) (B)	증 감 (B-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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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1,500,000원(150,000원 × 10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21. 9. 30. ~ 10. 1.

○ 기금 심의결과 보고	: ’21. 10. 7.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21. 10. 8.까지

붙임  1. ’21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위촉장(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