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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굴토심의 시기 관련)

1. 건축과-28085호(2021.9.15.)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의 심의 시기는 건축 인ㆍ허가 후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 규정된 “착공 전”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접수일”,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실제 공사착공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의 심의 시기는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의거 건축 인ㆍ허가 후 “착공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심의 시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6항제2호나목에 의거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착공 전”의 해석도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시기를 준용하여,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에 따른 “착공신고 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9/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6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