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석관중앙하이츠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소방차전용구역 조정 검토 회신

1.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동주택에서 검토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 8. 10.)‘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1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201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신 귀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서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다만,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가차 기준 전폭 약 3m 이상 확보 필요

라.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에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1부.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代고정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9/29 代고정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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