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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조합 복지회탈퇴자에 대한 위탁업무 수수료 과다책정 조정권고

1.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총무 제1594호(2021.9.17.) 「2021년도 제8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귀 조합의 제8차 임시대의원회 결정사항인「개인택시 부제표시증 발급수수료 과다 징수규정」개정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복지회 탈퇴자로부터 우리시에 많은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3. 「수수료 징수규정」관련 수수료 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및 수수료 결정절차(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 의하면 수탁기관(개인택시조합)은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실비 범위 내 결정, 수수료 산정내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에서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차별하여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

4. 따라서 개인택시조합 이사회의 비조합원과 복지회탈퇴자에 대해 위탁업무 수수료가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조합 지도·감독 등)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시하니, 수수료에 대한 원가 등을 재산출 및 적정하게 책정하여 택시정책과(면허팀 담당: 02-2133-2325)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29 정한호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시행	택시정책과-865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