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12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임지혜	정선웅	전결 09/28 김시철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노조(공노총) 사무실 집기류 제공 계획

2021. 9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노조(공노총) 사무실 집기류 제공 계획

공노총 소방노조 요청에 따른 노조사무실 집기류 제공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사무실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장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예외

□ (사무실 집기류 제공)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노조68107-642, 2003.12.23.

⇒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       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2021.9.28.)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      본부 사무실 집기류 제공 협조 요청」

Ⅱ				추 진 계 획

□ (사무실) 공노총 소방노조·강동소방서 간 사무실(3층) 사용 협의

□ (집기류) 사무실 비치 집기류 구매예산 재배정 / 조직경영팀

○ 재배정기관 : 강동소방서

*********************

**********************************************************************************************

******************

Ⅲ				행 정 사 항

□ 강동소방서는 구매품목에 맞는 사무실 집기류 구매 추진 및 물품      관리시스템 등록, 소방노조 사무실 이전시 관리전환 등 물품관리 철저

붙 임 구매품목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