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848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주재완	09/28 박태주
협 조
	동혁신팀장		공미순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2021. 9.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복지대상자(수급자 등 기존대상 및 신규발굴) 연간 모니터링 추진에 따른, 현장인력의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751호, ’21.1.28.)

□ 추진목적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시행(’21.2월~) 이후 취약계층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자치구 현장인력의 모니터링 역량제고

○ 모니터링 위기도 단계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등 자치구의 구체적 사례 공유로 현장인력 이해도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 모니터링의 질적 향상

□ 추진방향 : 단계별 교육 확대 추진 (※ 코로나19 상황 감안)

○ 1단계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21.10월~11월)

○ 2단계 : 복지재단교육센터 정규과정에 포함 정규 교육화 (’22.3월~)

2		세부 추진계획(안)

1		1단계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21.10월~11월)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 송파구 2차(8.20, 9.1.)에 걸쳐 80명 기 교육 완료)

- 자치구 현장모니터링 인력(약 1,000명) :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찾동방문간호사 등

※ 자치구별 1회 40명 시행 (구별인원 : 구청 팀장‧담당자, 동별 2~3명)

○ 교육강사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 교육수단 : PPT형태 교육자료

○ 교육시간 : 약 2시간

○ 교육내용 : 모니터링 필요성, 모니터링 방법, 위기도분류방법, 실행사례 등

○ 교육일정 : (1차)10.27.~10.29일, (2차)11.17.~11.19일,

(3차)11.24.~11.26일 (※ 각 차수별 8개구씩 교육실시)

- 월별 교육일정표 작성 → 자치구 수요 조사(서울시 공문송부) → 일정확정 및 교육

<모니터링 교육 자료(안)>

2		2단계 : 복지재단교육센터 정규과정에 포함 정규 교육화 (’22.3월~)

□ ’22년 정규교육 추진(안)

○ 교육대상 : 약 500명 (구별 20명, 25개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인력 등)

○ 교육주체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교육센터

○ 과 정 명 : (가칭)찾동 연간모니터링 강화 교육

○ 교육시간 : 대상자 1인당 4시간(기초 2시간+심화 2시간, ※심화는 선택)

○ 교육자료 : 단계 구분방법, 단계별 사례위주의 매뉴얼 제작(~’22. 1월까지 완료)

□ ’22년 연간모니터링 체계 보완 및 교육시행

○ 내  용 : 연간모니터링 위기도분류표 보완 및 세부 체계 정비

○ 절  차 : 찾동추진지원단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 및 절차 등 보완

⇒ ’22.1월부터 보완 내용으로 시행‧교육 (※ 차세대 행복e음시스템과 메뉴 연계 등 보건복지부 협의)

3		행정 사항

□ 부서 협조사항

○ (자치행정과) ’21년도 모니터링 교육을 자치구 찾동 주관교육으로 인정, ’22년도 찾동 정규교육과정에 모니터링 교육 포함 협의

○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21년도 비대면 영상교육 자치구 교육 강사 활동 및 교육자료 제작‧보완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교육센터) ’22년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 협의

□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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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 자치구별 ’21년도 교육일정 확정           : ~’21.10. 6(수)까지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 ’21.10.27.~11.26.(예정)

○ ’22년도 정규교육 관련 업무협의(자치행정과, 서울시복지재단)  : ’21.10월~

○ 연간모니터링 매뉴얼(소책자) 제작                    : ~’22.1월

○ ’22년도 정규교육 추진                              : ’22.3월~

붙   임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개요.  끝.

붙 임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대상 : ********

○ 기존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등) 및 신규발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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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도별 주기적(수시/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 위기(월1회이상 수시),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21.8.23.자 수정)>

구분	위기도	모니터링 주기	가구특성
위기	위기 단계	주 1회 이상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하나 월 1회이상 직접방문 필요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1단계	월 1회 이상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경계	2단계	분기 1회 이상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이상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주의	4단계	연 1회 이상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자치구‧동별 상황에 따라 위기도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