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71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고성남	09/28 강석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2021.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2021년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명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 지원대상 :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 사업기간 : 2021. 7. ~ 11. 30.

❍ 지원예산 : 3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32,500	30,000	2,500

3		세부점검 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의 적정성 중점 점검

❍ 향후 집행에 대한 계도 목적의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수반

□ 점검시기 : 2021. 10. 8.(금)

□ 점 검 반 : 담당주무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대비 적정 이행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행정 사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서울시 → 단체) : 2021. 9. 28.(화)

❍ 점검결과 조치 (서울시 → 단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 보조금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21년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 단 체 명 :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②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부적합사유:
보조금 집행기준 등	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합,부적합 ·부적합사례:
	②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③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7일이내 시스템 등록여부	·양호,보통,미입력 ·미입력사유:
	④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적정,부적정 ·부적정사례:
	⑤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⑥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⑦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⑧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⑨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참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⑩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 점검 및 교육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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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 2021.    .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